모모콩 블로그

아파트 분양권을 가계약한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 규제가 갑자기 변경되면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해제가 가능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대출이 안 나와서 계약을 못 하겠다”는 사유가 과연 정당한 해제 사유인지, 아니면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위약금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손해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이 문제로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계약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 규제 변경이 … 더 읽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대부분 “끝났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라면 타격은 훨씬 큽니다. 그런데 모든 면허 취소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또는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도 서류 준비와 주장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 더 읽기

조건부 증여 계약서, 흔히 말하는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분위기가 묘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이니까 믿는다”는 마음이 있고, 자녀는 “굳이 계약서까지 써야 하느냐”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 사례를 몇 번만 접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70대 A씨는 아들에게 상가 건물을 미리 증여하면서 “노후에 함께 거주하고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구두 약속만 믿었습니다. 3년 후 관계가 틀어졌고, … 더 읽기

공사 도급 계약서 작성 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에스컬레이션 조항의 민간공사 적용법은 현장에서 실제 분쟁으로 가장 많이 이어지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차례 계약 분쟁 자문을 진행하면서,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조항을 대충 넘긴 당사자들이 공사 중간에 자재값이 급등하자 서로 책임을 미루며 갈등하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철근, 레미콘, … 더 읽기

물품 공급 계약서 작성 시 담보 설정 방법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과 이행보증보험증권 끊기 비교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계기는, 실제로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뻔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계약서는 멀쩡했지만, 담보가 없었습니다. 서류상 약정은 있었지만,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담보가 없으니 대응이 쉽지 않더군요.   그 이후 저는 공급계약서를 검토할 때 반드시 “채권 회수 … 더 읽기